국회의 20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에서는 6자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이 핵 카드를 포기하지 않으면 핵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임 이명박 정부보다 못하다”며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개발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측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이 주는 교훈”이라면서 “동북아의 핵 도미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이를 중국이 좌시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공포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오히려 전임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질타했다.

우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5·24조치의 즉각 해제를 요구했다.

우 의원은 “남북 간 경제협력이 잘 이뤄지면 연간 117조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