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감대 이후 교류 없어 특검 등 이슈에 밀려 ‘뒷전’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됐지만, 국감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실·졸속 국감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상시국감’ 제도 도입 여부도 다른 이슈에 밀린 상태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시국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상시국감과 종합국감을 병행하는 방식과 전면 상시국감 방식이다. 상시·종합 국감을 병행하는 안은 정기국회 전에 상임위별로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해 기간을 분할 실시, 진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감사를 정기국회에 앞서 진행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국회에 집중하자는 안도 있다. 반면 전면 상시국감은 정기국감을 폐지하고 중요사안 발생 시 순발력 있게 국감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24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시국감, 예결위의 상임위와 대정부질의 개편 등 선진적인 국회 운영 개혁이 필요하고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 원내대표는 상시국감 제도 도입을 새누리당에 제안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의 공감대 형성 이후 교류는 아직 없는 상태다.

우선 실무 차원에서 상시국감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새누리당은 상시국감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국회선진화법 태스크포스(TF)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TF 실무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작업을 위한 포괄적인 검토단계다. 자료수집하는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 원내대표의 상시국감 발언 이후 당 내 원내행정기획실에서 상시국감 제도 도입안(案)을 만들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정기국회 전 2월과 6월 임시국회에 2주씩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안에 따라 국감을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이 덜한 만큼 상시국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상시국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지금의 정치 문화를 그대로 둔 채 상시국감을 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국감 준비하느라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