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단독처리 후폭풍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가 29일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예결위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후폭풍’을 얻어맞은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야당에서는 비교섭단체 일부 의원들만 참석했다. 정책질의를 위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지다 결국 정회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쟁에 발목 잡혀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국민으로부터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조속히 회의장으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도출하자”고 호소했다. 김영우 의원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핑계로 예결위까지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종범 의원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65만개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물론 기초연금 지급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야당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여당도 야당을 추스르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다수의 힘만 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여야의 행태를 동시에 꼬집었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회의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30일과 다음 달 2일에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다음 달 2일이 헌법상 규정된 예산안 통과 기일인데 예산안 심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내 다수 의견”이라면서 “다음 달 2일 전체회의에는 민주당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