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살얼음’ 정상화

민주당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은 정국이 10일 극적으로 정상화된 것은 명분과 현실적 필요에 의한 여야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했고 민주당은 “대선 불복으로 정기국회까지 파행시켰다”는 여론 비판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본회의 직후 국회 윤리특위에 소속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두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함으로써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도 넘은 공세가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제출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표류하고 있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징계안의 실질적 효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제명안은 윤리특위 상정 및 안건조정위 회부 과정은 물론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예산안 심사에서 언제든 국회 재파행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카드’인 셈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경색 정국을 탈출하는 동시에 막말 발언 사태를 마무리하는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도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제명안을 고수한 데는 두 의원에 대한 당내 반감 기류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이날 징계안 초안에는 ‘제명 요구’가 빠졌지만 최경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국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도를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도 저버린 비수고 화살이었다”면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에는 3선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선임됐다. 새누리당은 간사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장윤석, 홍문종, 김희정, 박대동, 성완종, 이노근, 이우현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간사 백재현 의원과 박기춘, 김영주, 황주홍, 윤후덕, 김성주, 도종환,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