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용론’까지 거론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치적 배설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힘겨루기 과정에서 의원들은 걸핏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제출’을 외치지만 그 효용성이 제로(0)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윤리특위는 국회 권위 유지와 올바른 국회상 정립을 위해 1991년 설치됐다.

11일 여야 윤리특위 간사는 입씨름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전날 ‘대선 불복’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포함하는 징계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놓고서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액션이고 공세”라면서 “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염동렬 의원은 “제명은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지만 그 역시 제명은 민주당이 동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안임을 인정했다.

의원들은 윤리특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여당 8명, 야당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사실상 징계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원들이 이유 불문하고 각자 자기 당 의원 편을 들기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합의’를 찾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까지 통과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야당의 안건조정소위 요구로 처리가 90일 뒤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반응했다.

전례를 봐도 윤리특위 실적은 전무하다. 1991년 설치된 이후 제명 사례는 0건이다.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막말’ 등으로 모두 29건의 징계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최종 징계가 결정난 건은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 “윤리특위가 정쟁의 도구이자 의원 망신주기용으로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