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소홀히 할 수 없다”…9 또는 10일 본회의 요구野 “진정성없는 정치공세”…先 ‘직권상정’ 사과 요구

나흘 앞으로 다가온 2월 임시국회 종료일 전에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총선 국면이지만 ‘민생을 소홀히 할 순 없다’는 명분으로 본회의 추가 개의를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진정성 없는 정치공세’라 반발하며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4·13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각당이 내홍을 겪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 난망하단 측면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을 처리하길 원한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6일 구두논평에서 “선거가 모든 정치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민생문제·일자리 문제와 매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걸 정치권이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월 임시국회 종료일(3월 10일) 전인 9일 또는 10일 중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자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이와 관련 원유철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 ‘6자 회담’을 제의한 상태다. 여기서 6자란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다.

더불어 당 정책위는 이르면 8일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경제단체를 초청한 당정 형태의 간담회를 열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법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자리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본회의 추가 개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일단 더민주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표결을 저지했던 테러방지법이 ‘불법적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데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민주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던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추가 조치도 없이 무조건 본회의 추가 개의를 촉구하는 건 공천을 둘러싸고 집안싸움을 벌이는 새누리당 당내 사정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법안인지 우선 의문”이라며 “재벌을 위한 법안을 내면서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구두논평에서 지적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새누리당이 본희의 추가 개의를 통해 처리하려는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법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가 여전히 극명하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은 장기 해결과제로 돌리며 야당에 양보했지만 파견법만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 법’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이 쟁점이다.

야당은 의료법 일부 조항과 약사법·건강보험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그렇게 될 경우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거부한다.

문제는 이런 큰 의견 격차를 여야가 좁히려면 여야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현재 여야 모두 총선을 목전에 두고 내홍을 다스리기에 분주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1차 공천심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계)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고, 더민주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제안한 야권통합을 국민의당이 거부하면서 시계 제로인 상황이다.

실제로 여야가 지난 3일 새벽까지 ‘재고’를 털어내듯 예상보다 많은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것도 본회의 추가 개의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