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장·주요 상임위 차지 위해 줄다리기 예상제17∼19대 국회 院구성 늦어져 늑장 개원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를 여야 어느 정당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30일)이 아직 3주 남았지만 벌써 지각 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3개의 교섭단체가 생긴 데다 야당이 원내 제1당으로 협상이 복잡해지면서 제헌절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19대(2012년) 국회는 7월2일 원구성을 마쳤지만, 제18대(2008년)·제17대(2004년) 국회는 8월26일이 돼서야 정상 개원할 수 있었다.

국회법은 총선 후 최초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제5조),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을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과반을 득표하면 당선되도록 규정(제15조)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6월6일에 최초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7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해야 한다.

여야는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법 준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야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당간에, 또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크다.

우선 전체 국회운영의 키를 쥔 의장의 경우 상징성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4·13 총선에서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더민주가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8선의 서청원 의원이, 더민주에서는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6선), 박병석(5선) 의원이 각각 당내 최다선으로서 의장 물망에 올라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 더민주 모두 재적 과반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달렸다는 점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애초 야당이 맡는 게 순리라는 견해를 나타냈지만 최근 다소 모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원구성 협상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명분보다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원내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당이 절박한 상황일 때 의장이 크게 도와준 게 없다”면서 “차라리 법사위같이 법안 처리에 결정적인 주요 상임위를 가져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더민주 역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법사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법사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전례도 들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집권당이 정부 차원의 법안을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이를 제어하려고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더민주는 총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금융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나 경제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 중 한 개는 원구성 협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임위로 분류해 놨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지금껏 집권 여당이 차지했던 선례와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방송과 신문 분야를 각각 담당하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보다 각축전이 치열하다.

현재는 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더민주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담당하며 힘의 균형을 이뤘지만 이들 상임위의 소관 부처가 이질적인 데다 지나치게 정원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분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분할된 상임위를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이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를 가르자는 견해까지 내놓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문위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문은 교육 문제에 얽매여 한 발도 나가지 못한다. 또 환경과 노동은 이질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상임위 분할은 이렇게 역할 재조정을 외견상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속내에는 상임위 쪼개기를 통해 국회 의정 활동의 꽃이라는 위원장 자리 늘리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어 여야 어느 곳도 강하게 주장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조정이 밥그릇 찾기, 상임위원장 1석 더 갖기로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현행 상임위 숫자에서 벗어나지 않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문외와 환노위를 분리시키는 대신 국방위와 정보위, 운영위와 윤리위, 안행위와 여성가족위의 통합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