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혈세 12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약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가장 이윤을 적게 가져갔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조선업계 위기 극복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인력 감축 위주로 가고, 또 인력 감축에 있어서도 가장 대접을 못 받아왔던, 차별을 받아왔던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당하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8일 조선·해운 등 부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12조 규모의 나랏돈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10조원, 정부가 1조원, 그리고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1조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수혈, 살릴 기업은 살리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으로 조선업계에서만 최소 5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대량 실직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노 의원은 이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10년 전 우리나라의 조선 업종은 전체 해외 수출액의 4분의1을 차지했습니다. 1년에 600억, 700억 달러씩 수출했습니다. 그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적게 가져갔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량팀이 그렇고, 사내하청이 그렇고, 비정규직이 그렇고,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노 의원은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불러올 정부의 계획을 ‘세월호 참사’에 비유했다. 그는 “타이타닉호 방식은 위기에 처한 배에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구출하는 방식”이지만 “세월호는 (중략) 선장부터 먼저 탈출했다. 무고한 어린 학생들은 구조되지도 못한 채 희생됐다”면서 “인력 감축 위주로 가고, 또 인력 감축에 있어서도 가장 대접을 못받아왔던, 차별을 받아왔던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당하는 그런 세월호 방식, 이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또 노 의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자부터 희생하는 이른바 강자를 살려서 강자가 나중에 손해 보는 약자까지 다 구한다는 그 낙수효과 이론은 세계적으로 이제 폐기처분되어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해서 여전히 정부의 시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일 현재 노 의원 계정의 페이스북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그의 인사말 전문을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