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여의도] 의원 ‘홍보용 호통’ 정부 ‘도돌이 답변’… 사드 공방에 국민은 눈씻고 봐도 없네요

[클릭! 여의도] 의원 ‘홍보용 호통’ 정부 ‘도돌이 답변’… 사드 공방에 국민은 눈씻고 봐도 없네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7-16 01:18
업데이트 2016-07-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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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지난 한 주 국회는 온통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뒤덮였습니다. 여야는 지난 11일 국방위원회,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일 운영위원회, 14일 외교통일위원회, 15일 운영위원회 순으로 돌아가며 사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위원회는 달랐지만 의원들의 질의와 주장은 5일 내내 똑같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며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 과정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해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복해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 답변도 ‘도돌이표’였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다. 안보 문제여서 극비리에 진행됐다. 레이더 전자파는 안전하다.” 딱 이 세 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5일 동안 어림잡아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회의를 했음에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사안을 놓고 그저 말싸움하는 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사드 관련 긴급현안질문를 또 하겠다고 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정부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뻔합니다. 지난 5일 동안의 질문과 답변을 되돌아보면 십중팔구 일치할 것입니다. ‘졸속’으로 흐를 것이란 예상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호통 질의’를 통해 존재감을 보이는 데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강한 질타와 자극적인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지역구 주민들에게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가 보면 보좌진들은 질의하는 의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처럼 의원 ‘질의’가 ‘홍보’로 연결되다 보니 답 없고, 주객이 전도된 회의가 매번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역시 의원들의 이런 속성을 간파하고 질의를 무사히 받아넘기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들이 지적 사항에 대해 무조건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인식에 따른 ‘쇼’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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