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드’ 긴급 현안 질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군 배치에 관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 첫날인 19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주군 시위 현장에서 6시간 동안 감금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감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현장에서) 나오려면 나올 수 있었는데 사드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성주군민들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성주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군민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면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님비 현상이라고 일괄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현안질문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도 불거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 회계감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까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를 포함한) 7개의 사드를 다른 모든 MD 자산과 연동한다고 나와 있다”며 “미국의 중앙컴퓨터가 전 세계 MD를 관리하고 한국 사드는 단말기에 불과해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에 대한 대통령 지침에도 같은 얘기가 실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MD 체계 편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MD에 참여한다는 것은 양해각서(MOU)를 맺고 미사일의 생산·배치·운용·교육·훈련 등 모든 스펙트럼을 함께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주장대로 MD 편입이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된다. 면밀하게 살펴볼 문제”라고 밝혔다.

현안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성주 반대 시위의 ‘외부 세력’을 겨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계란과 물병을 던지고 (총리의) 양복 상의를 빼앗은 세력”을 거론하며 “선량한 군민과 폭력 선동 세력을 분명히 구분해서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비전문가들이 늘어놓는 괴담들이 떠돌면서 국민을 불안과 현혹의 길로 이끌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사드 괴담은) 모든 국민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중한 범죄”라며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후폭풍을 따져 물었다. 더민주 설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일원이고,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서 무역 보복을 못 할 거라 보고 있지만 중국은 ‘마늘 파동’ 등의 보복 조치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