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案 제출… 뜨거운 샅바싸움

與 “고!고!고!… 경제 위해 빨리”
野 “일단 스톱!… 꼼꼼히 따쪄야”

정부가 편성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당은 추경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올여름 국회는 여느 해보다 뜨거운 ‘추경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12일 본회의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연 수석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0.2~0.3%의 경제성장 효과와 6만 8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살리려면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여당의 속도전에 반대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12일에 처리하든, 8월 말에 처리하든, 실제 집행은 9월이기 때문에 빨리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면서 “민생 실종 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귀한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선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추경안을 9월 이전에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각 부처에 자금을 배정하고,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8월 중순까진 반드시 처리돼야 국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갈등 ‘단골손님’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는 이번 추경에서도 여야를 진통 속으로 빠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 추경으로 1조 9000억원이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지방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을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국책 은행의 부실 지원 문제도 추경안 심사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한 별도의 청문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의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의혹을 청문회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반대하고 있어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