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통신료처럼…당정 ‘소비자 선택 요금제’ 오는 12월 적용 추진

전기료도 통신료처럼…당정 ‘소비자 선택 요금제’ 오는 12월 적용 추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26 14:06
업데이트 2016-08-26 14: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전기요금 당정 TF 2차 회의
새누리당 전기요금 당정 TF 2차 회의 새누리당 이현재(왼쪽)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생활 습관이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고 추경호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TF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지금은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삶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전기 사용법도 가구별로 다르다”며 요금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량을 실시간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보급 등에 맞춰 요금체계도 바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TF는 또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새로운 요금체계가 마련되는 시점은 오는 11월로 예정됐다.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오는 12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