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국회서 시정연설… 예산안 조속한 처리 당부할 듯

野 “K스포츠재단 등 전액 삭감” 與 “정치현안과 연계해선 안 돼”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번 주 막을 올린다. 24일 박근혜(얼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6~28일 종합정책질의 등 40여일간의 예산·입법 전쟁이 본격화된다.

파행과 공방을 되풀이했던 국정감사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올 만큼 전운이 감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맞물린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으로 여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법인세 및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불쏘시개들이 널려 있다.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 들어 첫 예산안 심사로, 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장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의 존재도 긴장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2017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씨가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2016년 904억원→2017년 정부 예산안 1278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창조경제’로 상징되는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도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고 지방재정교부율을 최소 2% 인상해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 쟁점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정치 현안과 예산안이 연계되면 여소야대 지형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분리 대응하겠다는 속내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난 만큼 이번에도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터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2년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됐던 예산안이 올해는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소야대 지형에서는 야당이 정부 원안을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만 예산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혈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하고 여의치 않을 땐 예산 부수법안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인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