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하야는 헌정 파괴”···‘개헌 논의 착수’ 뜬금포

정진석 “대통령 하야는 헌정 파괴”···‘개헌 논의 착수’ 뜬금포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5 14:19
업데이트 2016-1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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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하야는 헌정 파괴”
정진석 “대통령 하야는 헌정 파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은 계속돼야 한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파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야 요구가 잇따르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파괴”라며 강하게 맞섰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른다면 차기 정권은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의 심대한 결함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면서 “당장 두달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각 정당도 실질적인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또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 있고, 이는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직책을 계속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이 무거울 때를 대비해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헌정 중단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질서있게 국정을 수습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광장의 함성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진 것이지 답을 던진 게 아니고, 답을 내놓을 책무는 국회에 있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 100만명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에 모였다. 문제가 아닌 답을 던진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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