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다당제를 안착시키는 한편 유권자 표심이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死票)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한 이번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오히려 지난 20대 때보다 더 많은 사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입성을 노린 군소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거대 정당의 비례위성정당들이 대부분 표를 흡수하면서 군소 정당 지지표는 모두 사표가 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군소정당 우후죽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총투표수는 2912만 6396표로 이 중 2485만 6070표(85.3%)가 실제 의석 확보로 이어졌다.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이 받은 표들이다.

반면 전체 투표수의 14.7%인 427만 326표는 단 하나의 의석으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중 공직선거법상 의석 배분 진입 장벽인 ‘3% 득표’를 하지 못한 30개 정당에 던져진 표들이다. 민생당이 얻은 75만 8778표(2.71%)가 대표적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선거 총투표수 2443만 746표 중 의석 확보에 기여하지 못한 표는 232만 5267표(9.5%)였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표가 200만표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대 9.5%→21대 14.7% 死票 확 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투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군소 정당들에 더 많이 돌아갈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1·2당의 비례위성정당들이 3분의2가 넘는 표를 가져가며 오히려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정당의 득표는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표는 약 57%였다.

정치평론가인 서경선 행동경제연구소장은 “급조된 군소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해 도태된 측면도 있지만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으로 표가 쏠리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훼손된 면이 있다”면서 “애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