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작전지역, 규모 축소하거나
한강이남 이동으로 유연성 발휘해야”

“北과 단순 접촉도 신고, 기본권 침해·위헌소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시사
“남북정상 간 합의, 국회 비준 동의해야”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8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주한미군, 동북아 전략·힘 균형 위해 필요”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저는 주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면서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칠 전망을 묻는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예정된 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좀 더 셀 것이고, 훈련을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작전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을 단정할 수 없고, 또 하나의 원칙은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연합훈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남북관계 개선 과정서 막대한 예산 소요”
“이에 대비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밟아야”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남북정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때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현재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남측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이후로도 배상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북측과의 단순 접촉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가 이를 ‘수리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위헌적 요소와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점차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질 때를 대비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北 억류 한국인, 다시 南 올 수 있게 노력”
이날 이 후보자는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중 일부의 사진을 띄우며 누구인지를 묻자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억류된 국민도 모르냐’는 지 의원의 질책에 “아직 몰랐다. 오늘 배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일부 대북인권단체들이 통일부가 예고한 사무검사를 받지 않겠다며 집단 반발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5개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통일부가 일방 엄포한 사무검사를 거부한다”면서 “이 시점에 통일부 등록단체 중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 뽑아 사무검사를 시행하고 단체 유지 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차별이며 탄압”이라고 항의했다.대북인권단체, 통일부 사무검사에
“대북전단 계기 부당한 표적 검사”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법인 취소
“정부 통일 정책 노력에 심대히 저해”

이들은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사무검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손보고 정리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부당한 표적 사무검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다고 판단해 이를 계기로 다른 법인들도 들여다보겠다며 25곳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