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에서 대치동의 변칙적 월세 주거환경 지적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대치동 여학생 숙소’가 논란의 대상에 올랐다.

김 국세청장 후보는 딸 교육을 위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장 의원은 30평대 은마아파트에 9명이 사는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며 청소년들이 마치 조각맞추기 게임인 테트리스의 조각처럼 월세를 살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법인이 임대하는 은마아파트 30평에 고등학생, 재수생, 논술 면접 준비 학생 9명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집 한 채를 거실까지 조각조각 나눠 침대를 채우고 고등학생들과 재수생들에게 임대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위장전입 논란이 있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학벌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한 사람당 110만원의 월세를 내며 최저주거 기준에도 미달하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법인을 세운 집주인은 은마아파트 한채로 연 1억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셈이며, 다른 은마아파트 한 채를 빌려 지점까지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학생들이 낸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있지 않았고, 임대소득은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사진을 통해 거실까지 포함해 칸막이로 조각조각을 만들고, 방 하나는 2층 침대를 놓고 2인실이라고 하는 현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거실 화장실은 파티션을 놓아 총 4명이 이용 가능하다고 은마아파트 학생 숙소는 소개되어 있다.

장 의원은 “주택법상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은 14㎡이며, 국토부의 쉐어하우스 가이드라인 최저기준은 거실을 빼고 1인 7㎡”라며 “은마아파트를 여학생 숙소로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7년 법인을 세워 두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지만, 재무표에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장 의원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변칙적인 고액 월세를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책무를 다해 달라는 말을 듣고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는 2011년 처제, 사돈 관계인 노모 등 5명이 처제 소유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