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법사위 국감

秋 거짓말 vs 尹 가족수사 공세 펼칠 듯
여 “정책 국감” 야 “증인 채택” 신경전도이번 주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 국감’이 될 전망이다. ‘기승전 조국’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소모적이었던 지난해 국감과 유사한 형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8일), 법무부(12일), 일선 검찰청(19일), 일선 법원(20일), 대검찰청(22일), 종합감사(26일) 순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이 국감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것처럼 이번 국감에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가족 수사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 관련자 전원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사건 관계자 10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 여권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권은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사건 당시 자신의 보좌관에게 서씨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자 야권은 ‘서씨의 휴가 연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한 추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국감에서 허위 발언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 논란을 둔 야권의 집요한 공세가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에 맞서 야권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세를 취해도 민생으로 대처하자”고 말하며 정쟁 국감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여권도 추 장관을 엄호하는 동시에 윤 총장의 가족 수사를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