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금융당국 난타

강민국, 前대표·금융위 직원 녹취 공개
“대주주 변경 신청 때 편의 봐줘” 주장
금융위 “통상 절차… 특혜 아냐” 반박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이슈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12일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 수장이 난타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고, 여당 의원도 ‘폰지 사기’(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문은 야당 의원들이 열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2017년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금융위원회 담당 직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 과정에서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녹취에는 금융위 직원이 김 대표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 오셔서 전화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접수받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 직원이 금융위 담당 과장이라며 “과장이 일개 자산운용사의 서류 승인 신청을 위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 받아 가는 게 어떻게 가능했겠나”라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뒷배’가 있었을 것으로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당시 옵티머스의 새 최대주주가 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경기고 동문으로 “막역한 사이”라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또 옵티머스의 자문단도 지냈다.

금융위는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담당과장이 아닌 접수 담당 직원이 통화하고 서류를 접수했으며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받는 건 통상적 업무 절차”라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옵터머스 펀드의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거론하며 “사기와 조직 범죄, 권력형 비리가 조합된 게이트”로 규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안이 국무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금융위원장이 반대하지 않는 등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잇단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시스템을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정보를 금융위가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미 실태점검 등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의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같은 시점에 금융위는 라임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위주로만 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운용 실태가 폰지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 폰지 사기 사건인 메이도프 사건의 항소심에서 펀드의 기존 이익금을 회수해 (피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는 판결을 했다”며 국내 사모펀드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