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답변서 윤석열 강력 비판

“‘정부 공격을 산 권력 수사’ 미화하면 안 돼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 캐는 것이어야
MB 수사팀에 속했던 尹총장도 관여자”

丁총리 “秋·尹 갈등 계속되면 역할할 것”

野의원 ‘추미애 장관 해임 진언’ 주장하자
노영민 “秋장관이 검찰 사무 최고책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치적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며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과 유착했던 검찰은 잘못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주장보다 범죄자(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언 유착사건 제보자)들의 주장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며 추 장관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후배 검사들 댓글 인용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오늘 비로소 깨닫는 이치 즉 금시작비(今是昨非)의 자세가 오히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자세가 아닐까”라고 맞받았다. 이후 유 의원과 추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추 장관에게 “추미애 장관님, 질의하는 의원 신상과 관련된 발언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제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결위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해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내각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윤 총장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며 정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노 실장에게 “대통령에게 결단하라고 진언해야 할 시점으로,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실장은 “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