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서울 지지도 30.3% 역전 당해
文지지율 45.6%… 긍·부정 오차범위 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도를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재산세 감면 기준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지역 민주 34.7%
vs 국민의힘 27.7%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4.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도 1.2%포인트 떨어진 27.7%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열린민주당 7.0%, 정의당 5.8% 순이었다.

여야 간 격차는 7.0%포인트로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밖이었다.

하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오른 31.4%를 기록하면서 30.3%로 3.8%포인트 떨어진 민주당을 역전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은 부동산 시장 규모가 크고, 세금 관련 민감도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분석했다.“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영향, 부동산·세금 민감도 커”
정부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현행 50~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지난 3일 확정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이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상한선을 높이는 데 공감했지만 이 상한선에 대해 정부는 6억원, 민주당은 9억원을 제시하며 대립했다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정부의 뜻이 관철됐다.

당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9억원을 관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조세 형평성을 강조한 정부 주장에 물러섰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지가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서울의 유권자 표심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재산세 인하와는 별개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서울지역 상당수 주택의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만 놓고 보면 사실상의 증세에 해당한다.

부·울·경 지역 지지도는 국민의힘 32.7%, 민주당 28.0%로 국민의힘 우세가 계속됐다.

文지지율 45.6% 2주 만에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한 45.6%로 집계됐다. 2주 연속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하락한 49.6%였다. 모름·무응답은 0.6%포인트 오른 4.8%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차이는 4.0%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안이었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3.6%포인트↑, 47.1%), 여성(4.3%포인트↑, 49.3%), 40대(4.6%포인트↑, 57.3%)에서 오름폭이 컸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