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법 개정도 요구 “모든 개혁 수포로 돌릴 건가”

더불어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개정 등 개혁입법 완수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환, 유정주, 이탄희,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종료까지 5일 남았다.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와 관련한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는 4월이면 만료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세월호법(사참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준 176석은 시대의 요구”라며 “하지만 우리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협상 틀에 맞춰서 정작 지친 국민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7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21대 총선에서 지금 같은 의석구도를 만들어준 것은 원내 협상 중심의 대치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민 민심이 지금 구도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 법사위에서 더 토론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합의가 안 이뤄진다면 표결을 통해 결정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