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회 통과

宋 “핵확산금지조약의 불평등 지적한 것
언론이 내 말 비틀어… 비겁한 편집” 해명
태영호 ‘김정은 저】】’ 비속어 인용 논란
주호영, 막판 간신히 30분 발언 기회 얻어
“혼돈과 광기의 시간… 역사가 평가할 것”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키고 남북관계발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천양지차의 대북관을 드러내며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과 손을 잡아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막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확성기 방송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야이 김정은 죽어라, 저××’ 등 과격한 표현까지 동원했다. 인용 형식이긴 하지만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 의원은 과거 한 대북 단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 DVD 10만장을 매단 풍선을 북한에 보내려 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걸 뿌렸다고 하면 도발을 안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며 “부분적 이익을 위해 이렇게까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가 있는 건가”라고 했다.송 의원은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도 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불평등 조약”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핵심은 NPT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라며 “언론이 내 말을 비틀어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비겁한 편집을 했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토론을 이어 갔다. 이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간 직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에게 발언권을 주기로 했다며 이 의원에게 발언 중단을 요구했다. 간신히 마지막 30분을 얻은 주 원내대표는 “촛불 정신은 공정과 민주와 자유 아니냐. 대한민국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느냐”며 “우리는 혼돈과 광기의 시간에 살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야당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도 표결로 강제 종료시켰다. 민주당은 이어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등 군소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힘을 빌려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한 번도 표결에 의해 강제 중단된 적이 없었던 필리버스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달아 두 번 저지되는 건 여당의 오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