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야당 핑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KBS 뉴스 화면 캡처
정부는 지난 28일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고(故) 김용균씨 가족 등 유족은 법안의 취지가 왜곡됐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언권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쏟아내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항의를 하는 유족들과 만났다. 백 의원은 “정부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종합하고 취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법안에 대해 “처벌 수위를 너무 낮춰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 놨다”며 “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숙씨는 “국회와 나라가 해결했어야 할 시급한 문제를 방관하고 있었다. 정신 차려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며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김용균씨는 태안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지난 2018년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씨 어머니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다. 출처:KBS 뉴스 화면 캡처
이용관씨는 “직장내 집단 괴롭힘이나 과로에 의한 자살, 과로사도 대부분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정부안에서는 빠졌다”며 “이것이 빠지면 국회안에서 살아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과 함께 단식 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력할 것이라고 보지만 정부안은 너무 보수적”이라며 “최대한 원안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유족들에게 “지금 야당과 협의가 잘 안 돼고 있다. 여기서 기다리지 말아달라”고 했다.하지만 김미숙씨는 “우리 발언권을 꼭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백 의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쉽지 않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유족들과 만나 “백 의원이 마치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해서 법안 심사를 못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법안 심사에서 저희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심사하겠다”며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이나 백 간사가 전향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법사위 운영방식을 사과하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하면 저희야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족들의 발언권 요구에 대해 “청원이 법안 발의의 한 축이기도 하니 백 의원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달라”며 “언제는 민주당이 우리와 협의를 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 원내대표가 야당 지도부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없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자 “21대 국회 법사위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냥 끌려가고 있다. 백 의원이 마치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유족이 발언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 했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하려고 왔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