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LH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공개

74%가 ‘금품수수’…중징계 9명 그쳐
내부 정보 악용 부동산 투기 한 건도 없어
“내부 감시 시스템 전혀 작동 안 해” 지적
익명 온라인커뮤니티엔 국민 조롱글 잔뜩
땅 개발 전문 공기업인 한국투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3기 신도시 대규모 땅투기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최근 2년간 한 달에 한 번꼴로 직원들의 부정부패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16일 파악됐다.

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외쳤는데
조직 만연 부동산 투기 ‘모르쇠’ 의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9~2020년 사이 적발된 사례는 총 23건이다.

이 가운데 74%인 17건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였다.

이조차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가량이 9명에 그쳤다.

위반 사례 가운데 내부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자 관련은 단 한 건도 없었다.

LH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알면서도 넘어갔거나 조직 내부에 암암리에 퍼져 있어 제보가 있었어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알고도 넘어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도 LH는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감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규정 및 관리가 여론 질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밖에 사무보조원 계약 관련 부정지시, 출장비 부당수령 등도 적시돼 있었다.

최근 2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직급은 3급(9명)이 가장 많았고, 4급(8명), 2급(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 등은 LH 임직원 13명은 최근 경기도 광흥·시흥 3기 신도시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부지 7000평(2만 3100㎡)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50억원 이상의 대출을 껴 100억원대에 사들였다가 적발됐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서는 7명이 추가로 적발해 총 20명이 불법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에 만연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행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을 때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내부 감시 시스템 역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LH 조직을 근본부터 해체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3개월간 출장비 부당수령 2900명
정작 LH 윤리경영지수는 해마다 상승

앞서 LH 임직원 2900여명이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출장비는 3개월 동안에만 무려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변창흠 당시 LH 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조사에서 그해 3∼5월 출장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 부정 수급 출장비는 4억 9228만원에 달했다.

LH는 임직원들이 부정으로 받은 출장비를 환수했으나 이들에 대한 별다른 인사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임직원들의 내부 기강과 윤리 의식이 이런 수준이지만, LH가 자체 평가한 윤리경영지수는 2017년 72.4점, 2018년 77.8점, 2019년 79.2점으로 해마다 상승했다.“꼬우면 이직하든가” 국민 조롱글까지
“공부 못해 못 와놓고 조리돌림, 극혐”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기억서 잊혀져”
“니들이 열폭해도 난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사명으로 인증한 작성자가 LH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꼬우면 이직해” 등의 조롱성 글을 잇따라 올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익명의 작성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글에서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니들이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의 망발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작성자는 “공부 못 해서 (LH)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ㅉㅉ”라고도 했다.

해당 앱은 가입 시 재직 중인 회사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글쓴이는 LH 직원으로 추정된다. LH는 논란이 된 초기에는 글쓴이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내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LH는 이 글로 인해 LH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확산하고,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마저 가로막히자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LH는 “이 글은 부적절한 언사로 LH 직원과 가족,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으로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시위?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려, 개꿀”
“LH 직원은 부동산 투자 말란 법 있나”
지난 8일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서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가 블라인드에 올라와 분노를 야기했다.

당시 LH 본사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소속된 농민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LH 직원과 그 가족 등이 매입한 땅의 98% 이상이 농지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LH는 ‘한국농지투기공사’로 이름을 바꿔라”며 시위하는 중이었다.

집회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누군가 공유하자 또 다른 대화방 참여자는 “우리 본부엔 (서울 쪽방촌)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한다”면서 “그런데 (우리 사무실이)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 개꿀”이라고 말했다.

동자동 재개발 반대 집회는 LH 용산특별본부가 있는 건물 앞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이 건물 28층에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이 진행됐다.

또 LH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지난 4일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마란(말란) 법 있나요”라는 적반하장식 글을 올려 LH 수장의 사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LH 입사 6개월차 여직원은 사내 메신저 대화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공택지를 사겠다며 “이걸로 잘리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정총리, LH발 조롱성 글에
“용서해선 안 돼, 조사해 책임 묻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를 발표하면서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이 됐다.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