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

“종전선언·제재완화, 비핵화 촉진”

“北 선전매체 비판, 대선 영향 안 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 협상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밝혔다.이 장관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제재 완화가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화 재개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가 상응조치로서 검토되고, 그런 과정이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분명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지 말라며 ‘이중 기준’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일방적인 기준 설정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9·19 군사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남은 기준을 합의하면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에서는 자위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주국방과 관련한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남북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이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지원도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들어가는 만큼 코로나 백신 대북지원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고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북측의 수용 의사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건·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조금 더 지나 시점과 여건이 조성되면 (백신 지원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북한이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야당을 비판하는 등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이 실패했다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지적에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긴장은 2017년 이전과 2018년 이후가 현저히 달라졌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긴장 유발 행위가 분명히 줄었고 접경지역에서의 충돌과 우발도 거의 사라졌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