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논의 없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정부가 사실상 백신 접종 강제하는 것”

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온라인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은 소통이 아닌 강요”라고 반발한다”고 전했다.

원 대변인은 “한 달 전만 해도 정부는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만에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원 대변인은 “청소년 대상 백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 자율권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치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청소년 대상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코로나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백신이 필요하다면,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권’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학원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로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