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서 표결 3대3 ‘부결’
野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었다”
당 내부 “국민 눈높이와 완전 달라”
與 “결국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제명’을 피했다. 김 의원은 당의 ‘도덕성·신뢰성 위기’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소위 ‘코인 방탄’에 나선 결과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 반대 3으로 동수가 나오면서 (찬성표가)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1소위는 민주당 송기헌·김회재·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이양수·백종헌·임병헌 의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민주당 소속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원 간 논의에서 “김 의원은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이고 “구속 상태에서 급여가 나간 더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련 의원을) 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명은 무리라는 식의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송 의원은 앞서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전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2일 소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회의 직전 불출마 선언을 했고, 민주당 측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연기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음에도 동료 의원들이 이날 제명안 부결에 나서자 여야 모두에서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결국 김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며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능해진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한심하다. 국민적 눈높이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징계안에 합의하지 못해 징계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민주당이 제명안을 부결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는 어렵고, 여당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도 심사 경과보고를 올리는 식으로 전체회의로 넘겨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