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설치·특검 삭제 중재안 반영
與 퇴장…尹 거부권 악순환 우려
쌍특검법, 野 반대로 재표결 무산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도 협상 결렬
특조위원 추천 의장 3명, 여야 4명씩
정치 쟁점화 우려에 4월 10일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여가 지나 진상규명 및 유가족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여야 간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전망이 교차했다.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자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여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막판협상 결렬에 대해 “정부·여당이 과거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수정 제안을 반복 제안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김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야권이 이날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 검사을 임명하는 조항을 없앴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4월 10일’로 조정했다.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하자는 김 의장의 의견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과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도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구체화했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그대로 둔 대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추가 활동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또 특조위 구성이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는 여당의 비판을 수용해 11명의 위원 가운데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했다. 원안에는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여당 측 4명, 야당 측 7명의 구조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수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자 파악과 처벌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연단에서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으로 편향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세금낭비가 자명한 특조위 구성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마저 총선 국면에 정치적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로텐더 홀에서 ‘재난의 정쟁화 중단하라’, ‘편파악법 결사반대’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이태원특별법 강행 처리와 쌍특검 표결 지연을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본회의 직전에도 한 번 더 의원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인냐는 질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고 조금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 이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재투표를 시도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부결됐다.

민주당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고 재표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원칙과 상식이란 관례를 깨고 굳이 총선 민심 교란하고자 시기를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자세 자체가 이 법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에 나서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