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표문 의미와 전망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세 나라 정상이 30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북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면 강력히 지지하겠다는 일본과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이 온도차를 보이긴 했지만, 적어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언론발표문을 합의해 발표할 정도로 세 나라 정상이 공통인식을 함께하고 있음은 확인됐다.

발표문에서 천안함사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 문제를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선에 그쳤지만, 이는 3국의 공통인식 가운데 가장 ‘바텀 라인(한계선)’을 정리해서 넣은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언급하기를 꺼리는데도 가장 민감한 사안인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공동발표문에 사인을 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다. 지난 두 차례의 3국 정상회의에서는 폐막 공동회견에서 정상들이 각자 입장을 발표했었지만, 이번 제주 정상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공동발표문을 만드는 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동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번 반걸음 다가왔다면 지금은 한 걸음 다가온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다. 국제 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말한 것은 미세한 기류변화를 짐작케 한다.

국제여론이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쪽에 점차 무게가 실리게 되면,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의 위치에 있는 중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마냥 회피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그 (조사)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라인을 통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 총리가 중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이므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긴장 해소와 군사적 충돌 방지’를 꼽고, ‘남북한과의 의사소통’,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해결’ 등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북한’이나 ‘유엔안보리’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강도의 표현을 처음으로 쓴 점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전쟁할 생각이 없고,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분명한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 공동발표문 요지

세 정상은 3국 협력의 향후 10년에 대한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3국 협력 VISION 2020’을 채택했다. 또한 3국 협력의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3국 협력 상설 사무국을 2011년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기술장벽 해소 및 표준협력 도모를 위한 ‘표준협력 공동성명’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한 우리는 지난 5월 출범한 3국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평가하고, 3국 간 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통합 촉진을 위해, 2012년 완료를 목표로 공동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는 3국 간 투자 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수개월 내에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우리 세 정상은 지난 3월26일 발생한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 사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 조사단에 의해 수행된 공동 조사와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였으며, 3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동 문제를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