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1980년 외교문서’ 30년만에 공개

미국 의회가 지난 1980년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해 군수물자 판매 유보와 경제협력 중단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도 김 전 대통령의 극형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가 20일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나 공개한 1980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 의회는 김 전 대통령이 사형당할 경우 한·미 관계가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결의안을 제출하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는 등 강도 높게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10월 3일 당시 전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서한을 통해 “만약 김대중이 사형당하면 한·미 관계는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韓, 美고위급 방북 국무부에 항의

특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충고를 거절하면 주한 미 대사를 소환하고, 미 수출입은행 차관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유보시키겠다고 말했다. 리처드 홀브룩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는 8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김대중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미국이 피난처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한·일 정치유착 의혹으로 여론의 공격을 받자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시 일본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이 사형 등 극형에 처해질 경우,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과 야당의 공격으로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외교문서는 또 1975년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이 공산정권에 함락된 후 억류됐던 사이공 주재 한국 대사관 외교관 3명의 석방교섭 과정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관련국들과 물밑 교섭을 벌였고 북한이 이를 방해하자 국내 수감 중인 북한 간첩과 맞교환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이에 동의했으나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고 이들은 5년이나 형무소에 있다가 겨우 석방됐다. 이들의 석방을 위해 스웨덴 외무부가 적극적인 교섭에 나섰고 미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외신 등의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과의 신경전은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1980년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이 이어지자 미 국무성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으나, 미측은 “지난 1977년부터 미수교국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상 미국 시민의 북한 방문을 막을 수 없고 개인 자격의 방문은 미국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 기독교 단체 회원들의 방북을 막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미 국무부에 “미국의 직접적 대북 접촉은 한반도의 균형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북측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대표단이 미국 인사나 단체를 북한에 초청하는 등의 정치활동에 제재를 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북한은 1980년 7월 김광훈·방찬영 교수 등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정치학자 7명을 초청했으나 당시 주미 대사관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이 중 일부는 방북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무기수출 문제로 서독과 갈등

정부는 대북 무기 수출 문제를 놓고 서독과 외교적 갈등을 겪었다. 7월 29일 서독 탄약회사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북한 수출용으로 제조한 캘리버 22 실탄 46만 5000발 가운데 4000발이 운송 도중 서베를린에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주독 한국 대사관은 해당 실탄이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 리스트에 의거한 수출 금지 품목이라며 관계 당국 및 업계에 주의 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독 정부는 “문제의 실탄은 스포츠용 소구경이라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지만, 미군 당국은 해당 실탄이 체코제 소총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주한 독일 대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서독 정부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어 박동진 당시 외무장관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서독 외무장관의 친서를 전달하러 온 주한 독일 대사에게 “서독이 최근 한국 문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지나친 행동은 삼가 달라.”며 대북 실탄 수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독의 내정 간섭 움직임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80년 북한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일이 실질적인 2인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에 대한 정보가 미미했던 상황에서 “과격하고 고집이 세며 모험주의적 성격으로 두뇌가 명석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당시 제6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서열 5위로 부각된 데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 지난해 9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받은 것과 비슷한 논조의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68년부터 4년간 약 45t의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동해상에 투기 처리했다. 투기지역은 울릉도 남쪽 12리 해리로 수심 약 2200m 지점이다. 1980년 당시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방사능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고 보도하자 정부는 2차례 현장조사 결과 방사능이 자연 상태의 해수 수준과 차이가 없으며,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투기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