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재정적자 넣고 무역수지는 보조지표로

주요 20개국(G20)이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놓고 극적 타협점을 도출했다. G20은 19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에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 부채 등의 지표를 넣되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포함하는 ‘2단계 접근법’에 합의했다.

보조지표는 대외불균형을 평가하는 지표로 경상수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중국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G20은 중국의 반대로 실질실효환율(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환율)과 외환보유고 등은 지표에 포함하지 않은 대신 공동선언문에 “다만 환율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감안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환율 부분이 선언문에 포함된 것은 중국이 일정 부분 ‘양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지표들을 담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 미국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G20은 또 국제통화제도(IMS) 개혁논의를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흥국 자본시장 육성,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위임해 작성토록 하고, 금융안전망(FSN)을 강화하는 한편 평시에 안정적으로 글로벌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거시건전성 강화조치 등을 포함해 외환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급격한 자본이동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입 규제 조치에 다시 한번 정당성도 부여했다.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상품시장 가격변동성의 근본원인과 소비자·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유효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G20은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에너지 데이터 개선, 생산·소비국 간 대화 증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