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사할린 잔류 한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자는 이른바 ‘2+2’ 해법이 양국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의 전범 기업과 정부 4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일제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야당의원 16명은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한국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기업이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대신 피해국인 한국을 재단의 주체로 상정해 2+2 제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도 지난해 한·일 양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차입금,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할린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행안위에 제출했다.

지난 25일에는 도쿄에서 한·일 양국 의원들이 만나 “양국 기업의 협조를 받아 기금(재단) 설립을 포함한 최종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후보상 문제를 논의해 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도 지난해 12월 11일 도쿄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함께 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국 정치권과 법조계의 움직임 속에 일본 기업들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일단 피해자들과 협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 대일 청구권 수혜기업인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과 한국통신,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