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내용 보니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은 민주당이 점차 보수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재차 주장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로 이 기술을 해마다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한층 강화했다.

북한에 대해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척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의 사거리가 약 2500∼4000㎞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어 미국령 괌까지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정은이 지난해 9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한 사실을 전한 뒤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권력 구조 변화 시기에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백서에는 중국의 군사력에 가장 많은 면을 할애해 분석했다. 지난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중국은 주변 국가와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서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에 경계심을 표시하면서 중국이 베트남 등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난사군도 문제 등을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향’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음 다뤘다. 또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무기 수출에 따른 영향력 확대 문제도 언급했다.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 정권처럼 미·일동맹을 한층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