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정보화추진실태 감사 결과

국방부가 일반 사병들의 접근이 어려운 군의 주요 지휘관실에 화상면회용 IPTV를 설치, 화상면회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국방정보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단장과 여단장 등 주요 지휘관실에 화상면회용 IPTV 458대를 새로 설치했다.

지난 2009년 국방부 자체 점검 결과 화상면회시스템이 중대장실과 주임원사실 등 간부방에 설치돼 사병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활용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오히려 간부방보다 더 접근이 어려운 지휘관실에 추가 설치한 것이다.

그나마도 해당 부대에서 화상면회에 필요한 카메라 설치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IPTV를 화상면회용으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사용료 9천만원만 납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현재 화상면회시스템이 설치된 격ㆍ오지 부대 112곳 중 간부 입회 없이 화상면회를 허가한 육군교도소를 제외하고는 사용실적이 아예 없고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연간 2천200만원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기술ㆍ경제적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탄약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가 태그인식률 불량 문제 등으로 이를 전력화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업비 42억원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군수예산으로 취득한 자산만 관리하도록 장비정비정보체계를 개발해 전력화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처음부터 전체 자산을 관리하도록 통합 개발했을 경우에 비해 2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금 대부금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운용도 부실해 164명이 학자금 1억6천915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채 전역했고, 41명이 전세자금 12억2천406만원을 갚지 않고 있는데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방정보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국방정보자원관리정보체계(DRIMS)를 구축했지만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등 외부용역을 통해 개발ㆍ취득한 정보체계 84개(2천916억원)와 통신회선이 누락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