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없다는 정부… 촉각 곤두세운 軍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민간항공기를 대상으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이 발생했다고 2일 밝힘에 따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혁명 무력을 통한 특별행동’을 선언한 현 정세를 감안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일 “구체적 물증이 파악되지 않아 면밀하게 확인돼야 할 사항이나 이는 특정 집단에서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에서 빈발하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배경은 2010년과 2011년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 기간을 틈타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한 데 있다. 실제로 2010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직후인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GPS 수신 및 감시국 29곳 가운데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전파 수신이 간헐적으로 중단됐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은 50~100㎞ 거리 내에서 GPS 수신 방해가 가능한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3월 4일 한·미 연합 ‘키리졸브’ 연습 당시에도 해주와 개성 지역 군부대에서 교란 전파를 발사해 서울과 인천·파주 등 수도권의 일부 휴대전화가 수신장애 현상을 일으킨 바 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우리 군이 지난달 공개한 ‘현무3’ 순항미사일 등 첨단정밀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새로 개발한 GPS 교란 시스템을 실험하거나 항공기 운항 등에 피해를 줌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에 있어 GPS 전파 교란능력은 안보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3 미사일을 공개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군의 피해가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GPS 일부 이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항기가 닷새째 연착되거나 지연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강자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기에 대한 GPS 전파 교란은 항공기에 달린 수신기에 고유 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를 발사해 혼란을 일으키는 방식”이라며 “민간용 신호를 사용하는 GPS 수신기는 교란에 약하나 군용 항공기가 사용하는 M코드 GPS 수신기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보유한 장비 중 F15, F16 전투기와 구축함급 이상의 함정들은 신형인 M코드 GPS수신기를 사용함으로써 전파교란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구형인 P코드 GPS 수신기를 사용하는 초등훈련기, 헬기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5-03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