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수교이래 최악 치닫는 한·일 외교 정면충돌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24일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강력한 항의와 함께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달 들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잇따라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고, 간과할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을 비난했다. 노다 총리는 또 “법과 정의에 입각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왕도”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의 기한은 오는 10월이며 그 이후 어떻게 할지는 백지상태”라고 결정을 미뤘다.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와 힘을 합쳐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노다 총리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앞서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상륙했다.”고 비난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총리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친서공방과 관련, 이날 오후 신각수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의 노다 총리 친서 반송에 항의하고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사죄와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신 대사는 일본 외무성의 한국 외교관 출입 봉쇄에 항의했다. 중의원(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민주·자민·다함께당이 오전 공동으로 제출했고, 공명당과 국민생활제일당도 찬성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서울 오일만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