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개정협상’ 마무리 단계

지난해 1월 시작돼 21개월째 진행 중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다음 달 중순쯤 우리 정부가 새로운 내용의 미사일 정책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은 최종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탄도미사일 사거리 기준을 현행 300㎞에서 800㎞로 늘리되 탄두 중량은 지금처럼 500㎏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 지역 기준 北 전역 사정권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기준을 각각 800㎞와 500㎏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실무진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 측과 일부 사항에 대해 미세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대로 합의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보다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사거리 800㎞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수준이다.

●새달 중순쯤 미사일정책선언 발표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에서 사거리 연장을 주장해 왔으며, 미국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왔다.

탄두 중량 500㎏ 기준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탄두 중량과 똑같이 규제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은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사일 사거리나 탄두 중량뿐 아니라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정찰 기능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협상이)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어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벨 “美, 韓사거리 연장 두려워해선 안 돼”

한편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으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어떤 것에든 위협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 초청 만찬에 참석, “우리(미국)는 (한국의)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 그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도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로켓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한국이 주권국가인 만큼 자국 방어 차원에서라도 미사일 개발에 거리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김성수기자·워싱턴 김상연특파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