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38% 수준

이명박 정부 들어 5년간 대북 지원 및 경협 규모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38%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특히 ‘퍼주기’로 무마했던 과거 정권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욕적 평화’에서 한반도 평화 결정권과 남북관계 주도권을 회복하며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를 7개 분야에서 40대 과제로 선정, 발표했다. 청와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성과로 꼽으며 참여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안보정책의 역점을 두고 현금 15억 70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44억 70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은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40차례나 침범해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무용함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현금 9억 7000만 달러를 포함해 5년간 참여정부의 38%에 불과한 16억 80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현 정권에서 벌어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