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높은 수준 핵실험” 거론..한미 “핵실험은 실수될 것”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에 반발하는 북한이 사실상 제3차 핵실험을 예고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대치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술을 구사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저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는 관측이 많아 양국의 노력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2기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가 다음 달 문을 여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반발이 반복되는 대치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을 짓부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유엔 결의에 대해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핵실험까지 거론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성명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저지 외교 활동에도 본격 돌입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임 본부장과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평양이 핵무기와 다단계 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손을 내밀 의향이 있다”면서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 만큼 북한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되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히 대응하는 2단계 접근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조에 따라 한미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양자차원의 대북제재는 계속 논의하되 시행 시기는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낸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에 이어 핵실험을 하는 것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국방위의 성명과 관련 “북한이 선택한 용어 등이 과거에 비해 강하지 않으냐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의 예상을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