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분석

한·미 원자력협정이 제때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한국의 원전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2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CRS는 최근 발간한 ‘세계 원자력시장에서의 한·미 협력’ 보고서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의 공백이 발생하면 미국 핵 물질 및 원자로 부품의 대(對) 한국 수출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UAE 원전 건설에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AE 원전 건설에 참여한 한국전력 컨소시엄에는 한국형 표준 원자로 설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미 피츠버그 소재 ‘웨스팅하우스’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현행 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공급한 물질과 기술에 관련된 모든 재처리 및 농축 활동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전체적인 비확산 정책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방식의 협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말 만료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일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만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