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위안부 등 판결 비난

일본의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이 한국 사법부가 내린 최근의 일본 관련 판결을 비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6일 ‘반일 외교, 한국 사법부가 조장’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사법부가 정치색 짙은 자의적 판결을 해 한·일 간 외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사법부가 재작년 이후 일본과의 역사 문제와 관련해 한결같이 반일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이에 맞춰 대일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독도를 방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분석하면서 오는 25일 발족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법부가 대일 외교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사법부의 ‘반일적 판결’의 예로,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강구해 오지 않았던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지난해 5월 일제 강점기 때 일본기업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직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례 등을 꼽았다. 신문은 “좌파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좌파 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해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지난달에는 한국 법원이 야스쿠니신사에 방화한 중국인 류창(劉强·38)을 석방해 중국에 인도하는 등 반일 일색의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재판관이 개인적 이념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다”면서 “여기에다 판결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일부 재판관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