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부담…교과서검정 등 악재 ‘수두룩’양국, 최악 상황 피하며 관계관리 나설듯

일본이 22일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치르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두고 한일관계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특히 차관급 인사지만 해양정책과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관리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더 이상은 ‘다케시마의 날’을 지방 소도시의 행사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시마네현 행사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도 안갔다”면서 “이번에 중앙 정부 인사가 참석한 것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시마네현 행사를 인정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이전과 달라졌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일개 지자체 행사에 대응해 행사를 키워줄 필요가 없고 격에 맞지도 않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사가 개최되자마자 바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또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공개적으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의 독도영토대책반 차원에서 중장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이번 행사 때문에 가까스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양국관계가 회복불능 국면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상당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총선 때 공약했지만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형식상에는 이를 유보했다.

국민대 이원덕 국제학부 교수는 “이번 다케시마의 날은 기존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아베 정권이 선거공약에서 요란을 떤 것보다는 많이 후퇴한 것”이라면서 “일본도 한일관계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응해도 거기에 크게 대응은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날 주한일본대사 대신 그 밑의 공사를 불러 항의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아베 내각이 지지층을 의식해 다음달 교과서 검정 등 주요 일정 때마다 독도·과거사 도발을 반복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경우 한일관계는 국민 감정까지 개입되면서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독도 갈등으로 냉각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한일관계와 관련, 영토 문제는 역사문제 차원에서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되 일본과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 안팎에는 새 정부 출범 후 통상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진행하는 정상회담 일정에서 일본을 중국 뒤로 늦추거나 매년 개최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식으로 일본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