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채택 배경과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 도출에 성공했다. 이번 결의안은 3차 핵실험 이후 무려 24일 만에 나온 것이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팽팽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 외교관의 불법활동 감시와 사치품 금수 품목을 결의안에 명시하는 성과를 올린 것은 북한 최고 통치권과 정권 이미지에 실질적 타격을 줄 만한 ‘비장의 카드’로 평가된다. 금수 무기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제 규정으로 격상한 것과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대규모 ‘벌크캐시’(현금 다발)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시한 것도 성과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에 들어갈 자금줄을 최대한 봉쇄하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총동원한 셈이다.

중국이 이처럼 강도 높은 제재안에 동의해 준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 1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 2087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3차 핵실험으로 도발한 북한을 마냥 감싸고 돌 명분이 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한·미·일이 유엔 헌장 7장 42조를 원용한 군사조치 조항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무산시켰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항목도 빠졌다. 중국은 또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조항을 결의안에 넣음으로써 향후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결의안의 효력은 중국의 성실한 이행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