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 3차 핵실험 제재 결의에는 개인 3명과 기관 2곳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북한 선박과 항공기의 검색 의무화, 금융계좌 개설 금지 및 외교관 감시 강화 등 고강도의 ‘그물망 제재’는 한층 강화됐지만 개인 및 핵심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지는 못했다. 이번 제재 결의에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사실상 주도하는 권력 핵심은 빠진 채 현장 실무 인력과 하급 기관만 추가된 셈이다.

결의에 포함된 기관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이며 개인으로는 연정남·고철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원과 문정철 단천상업은행 소속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된다.

제2자연과학원이 처음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게 성과다.제2자연과학원은 노동당 기계공업부 소속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연구·개발하는 핵심 기관이다.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유사하며, 중·장거리 미사일 및 고성능 지뢰 개발을 맡아 왔다.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기여한 인물로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101명에 포함됐다.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는 2009년 4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로 군수물품 수출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로 북한의 제재 대상은 기관 19개, 개인 12명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북한과 함께 WMD 프로그램으로 유엔 제재를 받는 이란의 경우 혁명수비대 등 국가 핵심기관 74개와 개인 36명이 제재 대상인 것과 비교하면 강도는 낮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 1월 주재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 참석한 최룡해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총참모장, 박도춘 군수담당비서, 홍승무 기계공업부 부부장 등 당·군 핵심은 모두 제외돼 있다.

북한 당·군 핵심부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양자 제재에서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