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이 공격을 받을 때 북한을 지원하겠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중국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일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1961년 체결된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에 따라 군사원조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 문제는 가설성 질문이라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면서 “내가 만일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답을 내놓는다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설적인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대변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중국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양 대변인이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상의 원칙적인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지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약 2조는 “어느 일방이 무장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일방은 즉시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약은 폐지 합의가 없는 한 20년마다 자동연장되며 2001년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현재 이론적인 유효기간은 2021년이다.

중국 국방부가 이런 분명한 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언급마저 피한 것은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고조된 상황에서 전쟁이나 군사원조 등을 거론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몰려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외교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우선적 목표로 삼는 중국으로서는 우호조약이나 군사지원 등의 발언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는 풀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중국이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군사원조나 지원 등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핵 개발 중단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도발적 언행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각종 제재 조치를 유지하고 유사시를 가정한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은 중국과 한국의 수교를 계기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