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전망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미를 통해 북한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공조,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양국동맹 확대와 격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국제 외교무대에 정식 데뷔한다는 의미도 있다. 준비된 외교안보 대통령이자 세계 주요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도 겨냥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향후 4년간 펼쳐 나갈 대북 로드맵을 만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우리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을 깔고 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5일 브리핑에서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와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북한 핵의 제거를 달성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우리가 펼쳐 나갈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도발위협을 잠재우고 개성공단 잠정폐쇄 사태로 악화된 한반도 상황의 반전을 위해서는 한·미 간 공조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두 정상의 공통된 인식이다.

양국이 안보 동맹의 차원을 넘어 외교와 경제,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동맹 60주년 기념선언’에 합의한 것은 포괄적 전략동맹을 넘어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번 방미에 대한 정부 내 코드명이 ‘새 시대’(New Era)로 정해진 것도 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주 수석은 “이번 방미가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새 시대를 여는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의 상호 간 협력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등 비정치적이지만 글로벌한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은 리더그룹에 있는 국가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과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신이 주창한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측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일관된 목소리가 나올 때만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뉴욕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