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병역이행률 87.8%…이전 정부 비해 다소 상승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가운데 14명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원 255명(여성제외) 중 47명도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은 30일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 2만8천251명, 직계비속 1만8천663명 등 4만6천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분석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만성담마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무종 3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근육위축·하지단축),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왼손 수지 강직),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골수염후유증)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폐결핵 활동성 미정), 조태열 외교부 2차관(폐결핵 활동성 경도),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각막반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부동시),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근시), 고용선 국무조정실 2차장(생계곤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근시), 박형수 통계청장(근시성 난시) 등도 면제됐다.

101명(87.8%)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현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은 참여정부 대비 7.8% 포인트, 이명박 정부 대비 0.4% 포인트가 각각 높은 것이다.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114명 중 97명(90.7%)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직계비속 중 10명은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로 면제됐다.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의 보충역 복무율도 일반인의 10%보다 크게 높았다.

19대 국회의원의 경우 47명(18.4%)이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수형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장 1명 등이다.

병무청은 “여성을 제외한 19대 국회의원 255명 중 81.6%인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면서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234명 중 196명(92%)은 군대를 갔다 왔거나 입영 대기 중이지만 17명(국적상실 2명 포함)은 면제됐다. 면제 사유는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 질환 등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4급 이상 공직자 본인 2만4천722명(여성제외) 중 2만2천118명(89.5%)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 이 가운데 2천604명(10.5%)은 질병, 가사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10.5%)이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29.5%) 보다 낮은 것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식도 변화 등 병역 자진이행 풍토가 점점 정착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됐다. 질병은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직계비속 1만6천881명 중 1만6천85명(95.3%)은 현역과 보충역 복무를 끝냈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796명(4.7%) 대부분은 질병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권의 엄격한 행사를 통한 병역 회피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 조사하는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신병역문화 창조에 역점을 둬 병무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