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北 비핵화” vs 중국 측 “한반도 비핵화”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할 부속서와 공동선언문인 ‘한·중 미래 비전 공동성명’은 문안 조율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상이 외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에서 부속서를 채택한 것은 1998년 당시 김대중(DJ)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유일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부속서가 채택된 적은 없다. 그만큼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의 확장적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다.

한·중 공동성명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표현 수위다.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공개 실무접촉의 핵심 의제가 ‘비핵화’이며, 표현 문구를 놓고도 팽팽한 ‘디테일 외교전’을 펴고 있다는 후문이다.

19일 정부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측은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적시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중국 측은 기존의 관례적 표현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정권이 북한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양국 공동성명에 비핵화 이행 주체를 명확히 밝히자는 게 우리 측 입장이다. 정부는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아래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포괄적인 비핵화 촉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 측 인사들과 교류가 깊은 한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불용 및 비핵화 협력 합의를 양국 당국자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면서 “중국이 문서로 남는 공동선언문에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안보 현안을 기록하는 것에 외교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중국 측도 적극적이다. 박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중시하고 있고 중국 측도 충분한 이해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한했던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중국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호응한 바 있다.

동북아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다자 대화틀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도 중국 측의 지지가 표현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측은 그러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확장 모델인 ‘서울 프로세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탈북자 문제의 의제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문구는 회담 직전까지도 실무교섭이 이뤄지고 표현도 수정된다”며 “문구보다는 양국 정상의 실질적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