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민간인에 대한 수갑 사용’ 등의 논란을 일으켜온 주한미군의 영외순찰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경찰과 주한미군과의 합동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잔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 경찰과 주한미군이 관행적으로 합동순찰을 잘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합동위 합의문서 형식으로 담는 방향을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SOFA는 주한미군 경찰권과 관련, ‘한국 당국과 연결해 행사돼야 하고 그 행사는 미군의 규율·질서 유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는 미 헌병들이 한국인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합동순찰 강화를 위한 카투사 활용 방안, 한국 경찰과 미 헌병대 간의 의사소통 강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 미군 헌병대에 대한 교육 강화 ▲ 영외 순찰시 총기휴대 금지 ▲ 수갑 외부 노출금지 등의 자체 노력도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군사우편물 검사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용산 미군기지 기름오염 문제와 관련, 앞으로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오염원 공동조사 등에서 원활하고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 측은 형사재판권분야에서 ‘미군 기소전 신병인도 집행’이 실제로 작동된 점을 평가하는 한편 주한미군 범죄 예방 및 처리 과정에서 미측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부대별로 장병들에 대한 군기 확립, 한국 문화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범죄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합동위 회의를 연 1회에서 2회 개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다음 합동위 회의는 올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